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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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
 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가치세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